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♦ 용 역 명 :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(VI)
♦ 발 주 처 : 환경부
♦ 용역 기간 : 2022. 07. 29. ~ 2023. 05. 17.
♦ 용역 상세 :
1. 현행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대한 민원 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
•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
•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 민원사례(환경부, 지방자치단체) 분석 ('20~'22)
2.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및 오염농도 검토대상 도출 및 적정성 검토
• 농어촌 민박, 생활숙박시설, 종합병원 등의 오수발생량 적정 여부
• 위험물저장소, 주차장·주기장 등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적정 여부
• 운동시설 실외코트, 부대시설(기계실, 창고 등) 연면적 제외 여부 등
• 음식점 및 음식물 제조·판매시설 BOD 농도 적정 여부
3. 산정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측 위주 현장조사
• 산정기준 검토 대상 건출물 현장조사 및 수질분석 실시
•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한 산정기준 마련
4. 현행 산정식 검증을 위한 전국 건축물 용도별 표본조사
• 건축물 현황조사를 위한 표본조사표 작성
• 건축물 용도별 표본조사 결과 분석
5. 고시 및 업무편람 개정안 제시
• 오수발생량 산정식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(안) 제시
• 고시 개정(안) 반영,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민원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용도별 산정 예시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포함 업무편람 개정
♦ 용 역 명 :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(VI)
♦ 발 주 처 : 환경부
♦ 용역 기간 : 2022. 07. 29. ~ 2023. 05. 17.
♦ 용역 상세 :
1. 현행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대한 민원 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
•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
•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 민원사례(환경부, 지방자치단체) 분석 ('20~'22)
2.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및 오염농도 검토대상 도출 및 적정성 검토
• 농어촌 민박, 생활숙박시설, 종합병원 등의 오수발생량 적정 여부
• 위험물저장소, 주차장·주기장 등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적정 여부
• 운동시설 실외코트, 부대시설(기계실, 창고 등) 연면적 제외 여부 등
• 음식점 및 음식물 제조·판매시설 BOD 농도 적정 여부
3. 산정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측 위주 현장조사
• 산정기준 검토 대상 건출물 현장조사 및 수질분석 실시
•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한 산정기준 마련
4. 현행 산정식 검증을 위한 전국 건축물 용도별 표본조사
• 건축물 현황조사를 위한 표본조사표 작성
• 건축물 용도별 표본조사 결과 분석
5. 고시 및 업무편람 개정안 제시
• 오수발생량 산정식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(안) 제시
• 고시 개정(안) 반영,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민원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용도별 산정 예시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포함 업무편람 개정